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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도입 시대가 도래했다. 과연 교육현장에서 법과 제도는 준비돼 있는가?

사회전반에 AI가 깊숙히 침투하면서 종전 모든 분야를 혁신하고 있다. 우리 사회 가장 근간이 되는 교육현장도 예외는 아니다.


‘두 세력의 쟁탈’은 구약의 개혁 세력과 정통 세력이 각기 다른 계명을 중심으로 대립하며 이어진 긴장과 충돌을 다루는 책이다.

출판사는 해당 도서에 대해 “‘십계명’ 하면 대부분 하나의 계명을 떠올리지만, 성경 안에는 실제로 ‘두 가지 십계명’이 존재한다”며 “‘두 번째 십계명’(출애굽기 34장)을 중심으로 성경 본문을 분석해 가며, 일반적인 성경 해석이 놓치고 있었던 본질을 파고드는 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단순한 역사 해설이 아니라, 독자가 성경을 새롭게 읽도록 돕는다”며 “기독교 신자든, 성경을 연구하는 이든, 누구에게나 의미 있는 사유의 여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AI가 교육현장 전반에 걸쳐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과 AI기술의 접점에서 생기는 다양한 법적 윤리적 쟁점을 심층적으로 조명한 ‘인공지능 교육과 법’이 출간됐다.

이 책은 AI로 인한 교육의 변화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와 저작권 그리고 공정한 교육평가, 이에 따른 교사의 역할변화 등 교육현장에서 직면하게 될 주요 법적 제도적 이슈 등 우리가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이슈를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또 교육관련 법령이 AI시대의 흐름을 왜곡하지 않고 제대로 반영하고 점검할 뿐더러 AI교육의 정의와 범위, 거버넌스, 품질관리 그리고 교사연수와 재정확보 등 핵심사항들을 완벽하게 정리했다.

AI기술을 적용하며 교사의 반복 업무를 자동화 하고 학생 개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진 시대다. 하지만 동시에 학생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경계 설정, AI 평가의 공정성 문제, 교사의 전문성 변화 등 새로운 법적·윤리적 논의도 불가피하다.

저자는 “AI기술이 교육 현장에 가져올 변화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준비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밖에 주목할 점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정책적·재정적 쟁점이다. 이 책은 구독료 체계, 기존 디지털교과서와의 차이, 정책 도입 과정에서의 경험과 보완점 등 실질적인 현장 문제를 면밀히 짚었다.

또 AI기술이 학교교육 현장의 특성에 맞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 해결책으로 저자는 (가칭)‘인공지능 교육기본법’ 제정을 제안했다. 그는 교육의 공공성과 기회균등을 지키면서도 에듀테크 산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 교육과 법’은 AI 시대를 살아가는 교사, 교육 정책 담당자, 법조인은 물론, 교육과 기술의 접점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실질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한다.

저자 이영호 변호사(법무법인 LKB소속)는 경제학을 전공하고, 정보학(데이터사이언스) 석사를 취득하고 인수합병 전문 변호사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상,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로상을 수상했다.

각종 지표는 한국인이 세계인의 평균에 비해 많이 일하고, 사망 등 치명적인 산업재해에 자주 노출된다고 말한다. 미숙련의 청년·비정규직·하청업·소규모 노동 현장 등에서 반복되는 사고는 때로 뉴스조차 나오지 않을 정도로 빈번하다.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은 편리함으로 무장한 기술의 발전이 초래한 어둠에 주목한다. 저자인 이승윤 교수는 불안정노동과 사회보장 연구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연구자로, 책에는 그가 목격한 현실을 각종 데이터와 실제 사례가 촘촘히 연결돼 있다.

저자는 디지털 전환 시대 등장한 ‘불안정노동’에 주목한다. ‘불안정노동’이란 청소 노동자, 콜센터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새벽 배달 노동자 등 우리가 채 인식하지 못하는 수많은 하루에 존재하며 갈수록 그 대상은 확대된다. 저자는 이들이 언제든 쓰다 버릴 수 있는 ‘티슈’와 같은 일회용 노동력이 된 현실을 지적한다.

1부에서 그는 ‘불안정 노동자’를 전통의 노동자와 비교하며 ‘시간’과 ‘소득’에서의 ‘이중 빈곤’ 문제를 겪는다고 말한다. 근로 시간은 늘어나지만, 소득은 그만큼 발생하지 않으며 시간과 소득 어디에서도 자율성을 갖지 못한다. 2부에서는 과로사 등 산재 문제를, 3부에선 청년 세대 절반가량이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청년 노동 문제를 짚는다. 4부와 마지막 ‘연구 노트’ 파트에서 그는 학문적 성찰을 솔직하게 드러낸다.

저자는 동아시아 사회정책 국제학술대회 등 국제적으로 주목받은 자신의 ‘액화(melting) 노동’ 개념을 소개한다. 노동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일의 방식, 작업장 범위, 정해진 노동시간, 고용주와 노동자의 명확한 관계에서 벗어나며 ‘액화’하는데 제도는 여전히 경직돼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며 그 간극에서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한다.

골프장에서 ‘골퍼’의 존재는 필수다. 게임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코스 정보를 제공하고, 때로 말동무가 되어 주는 동반자 겸 전문가다. 이들은 대개 골프장 업체와 개인 사업자처럼 계약을 맺지만, 한 업체에서 이들에게 잔디밭부터 휴지통 정리, 꽁초 줍기 등 잡다한 일을 시키며 직원처럼 이용했다. 벌칙 당번 캐디는 그날 수입도 ‘제로’였다. 여기에 성희롱까지 더해진 각종 갑질에 시달리던 한 캐디는 온라인에 비판의 글을 올렸다가 해고에 해당하는 강제 퇴실을 당했고,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윤지영 변호사는 유족들과 함께 소송을 진행하며 1, 2심을 거쳐 대법원에 이르렀다.

그보다 더 전엔 서울 강남구에서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5층에 사는 한 입주민 할머니는 마치 동물을 대하듯 경비원에게 먹을 것을 던져주거나 아파트 내 청소 및 화단 정리를 하지 않았다며 업무 지시도 내렸다. 우울증에 걸린 경비원에게 욕설도 했다. 경비원은 5층에서 잘 보이는 위치에서 분신자살했다. 윤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맡으며 동료 경비원 및 유족과 함께했다.

‘안녕하세요, 한국의 노동자들’은 15년이 넘는 세월 노동인권 변호사로 활동한 윤지영이 그가 맡은 사건 가운데 노동의 현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11개의 사례를 담아냈다.

휴대전화 판매노동자의 족쇄 계약, 방송국 비정규직 PD의 부당해고, 현장실습생의 노동 착취, 이주노동자 노예제도 사건 등 현실을 극복하려는 노동자와 그들을 돕는 변호사의 투쟁은 한 편의 드라마처럼 펼쳐진다.


저자는 “현장의 목소리와 법적 시각을 모두 반영해, AI 시대 교육의 미래를 제안하고 싶었다”며 “교육의 혁신과 공정성, 그리고 학생의 권익 보호가 균형을 이루는 법적 기반의 마련이 check here 시급하다”고 강조한다.